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려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미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새 협정 기준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각국을 상대로 양자 협정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른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세계 주요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무역흑자국 등을 겨냥해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상태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내달 2일부터 車관세 예정대로 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며 EU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핵심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자동차 관세와 함께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관세에 대해 4월 2일께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동차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 걸 감안할 때 수입 자동차 관세도 25%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방 국가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한국산 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동차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한 비중은 27%에 달했다.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자동차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유럽은 미국산 차에 10% 관세를 물리는 데 비해 미국은 유럽산 차에 2.5%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도 상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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