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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탄핵 첫 변론…尹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입력 2025-03-18 06:31   수정 2025-03-18 06:3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8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

변론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이번 주 내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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