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의미있는 진전"

정부와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하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가져온 모수개혁 세부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민주당 측에선 이날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조율과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날 기존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되, 6개월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12개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행 6개월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를 12개월로 늘리는 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납부 재개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43%는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내민 것이었다”며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은 필수고, 여야 합의 처리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지도부는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이날도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장을 왜 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과거 연금특위에도 있던 문장을 굳이 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21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