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시점을 유동적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하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관련 일정을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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