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 판단이 이번주 줄줄이 나온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또 이르면 이번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뤄져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덕수·이재명 선고 줄줄이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유 등이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확률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어 26일 이뤄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향후 야권 대선 후보로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은 2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 이 대표가 비슷한 형량을 받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대세론’을 굳히며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28일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헌재는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이 대표 선고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까지 결정된다면 정국은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여야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간다.
◇바빠지는 여야 대선 주자들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호남을 연달아 찾으며 텃밭 민심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광주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22일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도 나섰다.야권 한 관계자는 “담양군수 재·보선은 조국혁신당과 1 대 1 구도로 치러져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집토끼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여권 대선 주자들은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 자세를 낮추고 있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식 업무만 소화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24일 출간할 계획이지만 별도로 관련 일정을 잡지 않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예정된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 출간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산학연 포럼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여론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 이후에야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최형창/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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