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탄핵소추 남용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 21건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30건이 발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며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단 평가"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선고가 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하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정부 측과 당정 협의 일정을 상의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