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판 지정생존자'가 막을 내렸다. 국헌을 어지럽힌 이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퇴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했고, 이는 '이재명 왕 놀이'를 위한 국정 인질극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것이지, 이재명 왕 놀이를 하란 뜻은 아니었다"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방탄 대선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강행했고, 하마터면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까지 발생할 뻔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는 그 스스로의 권력을 주체하지 못했고,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이재명 대표의 개인 야욕을 위해 남발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계엄 이후 혼란을 함께 수습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이 대표의 방탄 대선만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켜 국정 마비를 가중시킨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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