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상) 3등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배경인 '보안 문제'와 관련해선 "특정 위반 사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민감국가 1·2등급은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타 지정국가는 그렇지 않다"며 "민감국가 지정은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을 미국으로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선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내부에서도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특히 만약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되더라도 한미 양국 간의 공동 연구 등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며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도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이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언급한 '보안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선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유출 사고가 원인으로 유력하냐'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보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답했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미측은 아직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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