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균열이나 결로 등 하자로 고통받는 입주민이 늘어나며 정부의 하자 판정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동안 하자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온 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건은 모두 466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73건을 기록한 하자분쟁 사건은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45000건 안팎을 기록 중이다.
실제 아파트 하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1만989건 신청됐다. 이중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에 달한다. 하자판정 비율은 매년 높아져 2020년 49.6%에 불과했던 하자판정 비율은 2021년 68.1%, 2022년 72.1%, 2023년 75%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78.9%로 다시 높아졌고, 올해도 2월까지 판정 비율이 79.7%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매년 하자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해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자 판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기능 불량’(15.2%)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 동안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이었다. 모두 97건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은 81건, 대우조선해양 80건, 한경기건 79건, 삼부토건 71건 순으로 많았다.
2020년부터 최근 5년을 집계하면 순위가 바뀐다.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1458건을 기록했다. 계룡건설산업은 603건, 대방건설은 507건, 대명종합건설 349건, 에스엠상선 322건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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