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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존중하지만 국민 납득하겠나"

입력 2025-03-24 18:04   수정 2025-03-25 01: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순 없다”면서도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벌금을 내고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된다는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고,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반헌법적 상황에 있다”며 “차라리 국회를 재구성해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나은 상황이기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 등 일부 야권 인사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프고,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이유와 절차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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