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무슨 짓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2심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며 "모든 국민이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부모가 자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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