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野 마은혁 임명 압박, 헌재 흔들기 도 넘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두고 "거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재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이고 위헌적인 협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 구성에 대한 참여권과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로, 선출 또는 지명은 임명의 필요조건이지 즉시 임명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아직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