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청년 위원'…국힘 3명 vs 민주 1명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조개혁 목소리를 강하게 낼 의원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자체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3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구조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예정된 실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3명의 청년 의원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표를 던진 청년 의원 이소영·전용기·장철민 등을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당내 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청년 의원 중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연금특위 위원이 됐다. 반면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특위에 입성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나마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했지만, 친이재명계여서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구조개혁에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 추천 몫에서도 개혁 성향의 청년 의원들이 배제된 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한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이 제외되고, 오히려 더 퍼줘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진 진보당 의원이 포함됐다”며 “국회의장 역시 구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