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인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0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헌재의 선고 날짜가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이 과거보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들었다.
지 교수는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4대4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재판관들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 80~90%가 한쪽으로 기울 때인데, 이번 탄핵 심판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시점을 언급하며 "탄핵이 4년 차에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초기에는 인용 여론이 6 정도였지만 점점 줄고 있다. 이것을 탄핵이 아니라 '제2의 대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비등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상황이라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가 4대4 또는 5대3으로 나올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문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탄핵 심판에 매우 큰 영향을 줬다"라고도 했다.
그는 "어느 나라 법원도 정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법원과 헌재도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 2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정치 개입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읽히는 데 반대로 그걸 헌재에 적용해보면 헌재 역시 인용이라는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파국이 적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이 2심 판결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채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재판관들은 지금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3월이 넘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빠른 선고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헌재가 선고일로 잡을 수 있는 날짜는 이르면 오는 4월 3일과 4일이다. 2일이 재·보궐 선거일이라, 헌재가 선고 결과로 선거가 영향받는 걸 꺼릴 거라는 게 근거다.
역대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라, 현재의 8인 체제에선 15일 전후가 선고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시점을 넘기면 선고 시점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사흘 전을 선고일로 정한 바 있다.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후임 재판관 임명 시점도 불투명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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