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운내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 회복이 될 수 있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어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여권에서) 한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시라"며 "자꾸 말 갖고 장난하던데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림청에 100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다. 지금 쓰시라"며 "행정안전부에 3천600억원의 재난 관련 지원예산이 있다. 그것을 쓰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금액이 1조6천억원이 있다"며 "국회 심의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시라. 이것들만 합쳐도 2조600억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채무 부담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놓은 금액이 1조5천억원이 있다. 합계 3조5천600억원은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다"며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생의 기반을 잃어버린 국민들 앞에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미국이 나흘 뒤인 4월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완성차부터 핵심 부품까지 수출하던 대한민국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산업통산자원부는 비상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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