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알아서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거듭 반복하며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지난 2월 13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했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의 축소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라고 답했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언급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서쪽 정원)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관한 결정은 끝났다", "어떤 경우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1일(현지시각) 밤 또는 2일(현지시각)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이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기재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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