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힌 것에 여야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망은 확연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기대하며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기일 지정은 환영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1일 헌재가 외부의 압력에 개의치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질문에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기일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탄핵안의 인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된 점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도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선고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4 대 4 기각 vs 만장일치 인용
재판부가 4일로 선고기일을 정한 데 대해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4 대 4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그대로”라며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무조건 호재”라고 했다. 또 다른 법률가 출신 반탄(탄핵)파 여당 의원은 “재판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 등 야당의 과도한 ‘인민재판’이 이어지자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 내기로 결단했다고 본다”며 “최소 5 대 3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반면 야권에서는 진보 성향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 전 선고기일이 잡힌 점을 인용 확률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만약 4 대 4로 재판관끼리 확연히 시각이 엇갈렸다면 선고기일을 더 미루지 않았겠느냐”며 “최소 6 대 2 이상으로 인용 의견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의 균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불복해야 한다는 공개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선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해 5월 말이나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밤부터 헌재 앞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친윤(친윤석열)계와 반탄파 의원들도 탄핵 기각·각하를 기대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소람/한재영/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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