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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윤 대통령 선고 본 뒤 표결할 듯

입력 2025-04-02 18:10   수정 2025-04-03 01:58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8명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지연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4일 혹은 5일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3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지난 1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하자 ‘우선 선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경제와 외교, 안보, 사법, 헌재까지 다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슬기/최해련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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