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분석 없이 단순한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뒤 그 절반을 관세율로 적용했다.
USTR은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 및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매우 복잡하다”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계산식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부담 비율을 고려한다고 밝혔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단순 나누는 방식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66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 1320억 달러를 수입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0%가 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수치의 절반인 25%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한편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대국의 대미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와 세제, 무역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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