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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쏟아낸 발언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관세는 미국의 네 배인 13%”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상품 거래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치 13%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023년 기준 13.4%)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다른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이 3.3%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이므로 이 관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그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실이지만 잘못된 측면도 있는 발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162만 대 중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불이익은 오히려 한국이 더 큰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산 차가 적게 팔리는 것은 품질, 디자인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를 비관세 장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캐나다 무역적자가 “연간 2000억달러에 가깝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기록한 적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합치면 357억달러, 상품만 따지면 706억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에 관세를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다”고 한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1789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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