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 관세에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美와 전면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하루 만에 보복 조치를 꺼냈다. 미국이 ‘최악의 위반국’이라고 지칭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57개국 중 보복관세를 꺼낸 것은 중국이 사실상 처음이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관세전쟁으로 정면충돌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커질 전망이다.

◇美 관세에 中 “일방적 괴롭힘”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4일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규칙에 반하며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관세는 중국 시간 오는 10일 낮 12시1분 발효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등에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때와 같은 시각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의료용 컴퓨터단층촬영(CT) X선 튜브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수입 규제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전날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물린 뒤 나왔다. 상호관세 여파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는 54%로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중국 제품에 평균 13%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평균 67% 안팎(기존 13%+추가 20%+상호관세 34%)에 달한다. 루팅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이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3% 수준이었으나 트럼프 1기 당시 8%가 추가됐고, 2기 들어 부과된 54%를 포함하면 현재는 평균 65~6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약이 현실화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대중 관세를 매길 때마다 보복관세로 맞섰다. 미국이 지난 2월과 3월 중국산 제품에 각각 10%씩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최대 15%, 이어 미국산 농산물에 최대 15% 관세를 물렸다. 텅스텐 등 희귀금속 수출도 통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중국 상호관세율을 34% 정하자 중국도 똑같은 비율로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나선 것이다.

◇中, 희토류 수출도 통제

중국은 여기에 더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도 내놨다. 이날부터 곧바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7개 품목의 대미 수출을 제한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부문에서도 보복 조치를 꺼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최근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제품에서 중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약물인 푸라실리넘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며 미국 두 개 기업에서 생산된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드론 기업 스카이디오, 브링크, 레드식스솔루션 등 11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중국은 미국이 다음달 2일부터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해 온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저가 상품에 최대 30%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 부과로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 플랫폼이 취급하는 소액 배송 상품은 중국 대미 수출의 약 11%를 차지한다.

미·중 갈등은 무역 문제를 넘어 외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당시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중국의 약물 범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펜타닐 밀반입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로 정상 간 소통이 막혀 있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베이징=김은정 특파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