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1.8%)와 한국은행 전망치(1.5%)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6일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0.2%로 역성장을 겨우 면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분기(-0.2%)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후 세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는 셈이다.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으로 글로벌 무역과 국내 수출이 동반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는 당초 한은이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보다도 더 악화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이에 따른 성장 경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작년 11월 추정치(1.9%)보다 0.4%포인트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1.8%)를 유지했다. 당시 한은 집행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주요 국가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등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약 0.5~1.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미국 웰스파고의 분석을 전했다. 미국의 JP모간과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미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각각 하향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또 낮춰질 개연성이 크다. JP모간은 관세 발표 직후인 5일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1.3%에서 -0.3%로 1.6%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는 한은이 올 2월 예상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2.1%)와 차이가 크다. 다만 대선 전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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