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역풍 속 감세…美상원 예산안 가결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관세 정책의 역풍이 커지는 가운데 상원이 트럼프노믹스의 또 다른 축인 감세에 힘을 실은 것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 대 48로 처리했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53석이지만 당내 비주류인 랜드 폴(켄터키주)과 수전 콜린스(메인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집권한 2017년 도입한 4조달러(약 5846조 원) 규모의 개인소득세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올해 여름 한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달러(약 7307조원)까지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연 소득 8만달러(약 1억1600만 원)인 4인 가족은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700달러(약 248만원)를 납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원은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5000억달러(약 2192조원)를 감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감세 정책은 관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제 아젠다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방 하원은 상원이 처리한 결의안을 다음주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