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시 헌재 폐지해야…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관 4명을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 "마지막 꿈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간다"며 시장직 퇴임 일정을 밝혔다. 이번 주 중으로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