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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결정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조정 절차에 제출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캐나다가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WTO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TO내 분쟁 절차가 공식 시작된다. 협의는 당사국간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WTO에 따르면, 60일 후에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고는 패널에 의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여러 조항에 제시된 미국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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