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업무를 이관받은 지 1년 만에 공정·투명·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 기간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등 분야에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총계약 규모는 8조 29억원으로 △공사 58건(7조 2910억원) △CM 용역 59건(6344억원) △설계용역 22건(775억원) 등이었다.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62.2일로, 종전 LH의 68.4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지만,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시켰다.
또 △LH 및 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계약을 유도했다.
이같이 엄격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올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공정은 더 높이고,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지난해 8조원(139건)보다 16% 증가한 9조 3000억원(221건)을 발주한다.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해 상반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59%에 달하는 5조 5529억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 용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 공모 심사에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시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 과도한 로비의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 기간 만료가 예정된 업체가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을 입찰공고일에서 심사신청 마감일로 연장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공주택 이관 2년 차를 맞아 더 공정하게, 더 나은 품질로,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 조달 물량을 차질 없이 수행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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