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28분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한화 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때문에 자신의 첫 임기 때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범주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부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향후 한미간 대화 과정에서 해당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한국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다"면서 이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거론한 뒤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썼다.
이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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