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 기사는 04월 09일 16: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비롯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기업금융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부동산개발 시장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종투사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부동산 채무보증과 대출에 대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 형태에 따라 NCR 위험 가중치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진행 단계, 담보인정비율(LTV), 분양·보증 여부 등에 따라 위험값을 세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PF 채무보증은 현재 위험가중치 18%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고 LTV·브리지론' 단계인 경우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자기자본 100%) 규제를 확대한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 발행어음 조달액 대비 기업 모험자본 공급 비중을 올해 10%에서 2028년 25%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까지 축소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PF 부실 감독에 주력해왔다.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NCR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사들이 주로 참여해온 보증 방식 PF 사업 확대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선 부동산 PF 자금 시장 경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마저 소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단은 대형증권사부터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향후 증권사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소형 증권사 임원은 "중소형사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사와 달리 중후순위 PF 비중이 높은 만큼 NCR 위험값 차등 적용으로 인한 조달 비용 증가 폭이 매우 클 것"이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심화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부문에만 증권사 자금이 쏠렸던 게 사실"이라며 "작년부터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엔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자금 공급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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