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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단추 끼운 대미 관세 협상…韓 대행 흔들어선 안 돼

입력 2025-04-09 17:19   수정 2025-04-10 05: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상호관세 협상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끊어진 양국 정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되고 본격적인 협의도 시작된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뒤 “무역 협상에서 한국·일본 등 동맹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물론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협상을 이룰 여건과 가능성이 마련돼 있고,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한 것은 미국 측 관점일 수 있다. ‘원스톱 쇼핑’을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상호관세를 무기로 비관세 장벽, 액화천연가스(LNG) 알래스카 투자와 구매, 조선 협력, 방위비 분담금 등을 ‘패키지 딜’로 타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우리로선 포괄적이고, 다각적 관점에서 치밀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2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과정에서 통상 역량을 갖췄다. 한 권한대행도 최고의 통상·외교 전문가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원이 막대하다”며 재협상 의지를 재차 밝힌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을 상수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미국 요구를 일정 정도 들어주고 우리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키거나 관세 협상에 유리한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면 그리 손해가 아닐 것이다. 조선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K조선 경쟁력을 지렛대로 삼아 한·미 상생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본 등과 공동 참여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상호관세가 어제 오후 발효돼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 협상에 속도를 내 하루빨리 관세 후폭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 권한대행 흔들기를 멈추고 이 문제에서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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