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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이완규 수사중"…공수처장, 국회서 답변

입력 2025-04-09 18:00   수정 2025-04-10 00:2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정식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내란을 옹호한 한 권한대행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야권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여러 차례 고발했다.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의 임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게 주된 취지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인 이 처장을 구속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처장을 내란 임무 종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다. 이들은 모두 회동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는데,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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