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상황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은퇴자마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선 민간 업계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력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시니어 주거 공급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은 2070년대부터 인구 절반이 고령층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만큼 시니어 주택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작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전체 고령 인구의 0.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시니어 주거 수요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IP(Aiging In Place)’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AIP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늙어가는 방식의 시니어 주택 유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겠단 노년 답변자 비율이 87.2%에 달했다.
이에 정치권과 민간에선 한 목소리로 한국형 은퇴자 마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만 가구 이상 노년 인구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각 가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주거 형태다. 한 지역 안에 의료와 교육, 문화, 체육 등 시니어 특화시설이 밀집돼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이동시간 등 돌봄 비용 절약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단 평가를 받는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시니어 하우징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모호한 법적 지위와 각종 규제, 지원 부족 때문”이라며 “당장 시니어 하우징 공급에 특화된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및 제도가 뒷받침돼야 민간에서 적극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와 의료, 문화, 복지가 혼합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가속노화를 막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형 은퇴자 마을이 지역 저개발지 지원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토론에선 시니어 케어 대표 기업인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최희정 웰에이징 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박 대표는 해외 모델의 답습을 넘어선 한국형 시니어 하우징 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시니어의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뿐 아니라 일자리와 여가가 모두 포함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공공 복지만이 아닌 민간 주도형 산업을 더해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엄태영 의원은 “정부 정책과 민간 협력, 산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의견을종합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 등은 이미 시니어 주거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라며 “한국형 은퇴자마을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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