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수익률을 평가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자산배분형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당초 기대한 수익률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지표를 통폐합하면서 디폴트옵션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 평가 지표인 적립금 운용에 할당된 50점 중 5점을 디폴트옵션 항목에 배정할 계획이다. 원리금 보장 수익률 배점은 14점에서 10점으로,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은 21점에서 20점으로 낮아진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유인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50점을 배정한 제도 운용 지표에선 연금 전환 인프라 구축 지표를 신설하고 10점을 배정했다. 수수료 감축을 위해 수수료 효율성 배점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사업자를 평가할 땐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대면 인터뷰 등 오프라인 평가를 병행한다. 필요하면 현장 실사를 하고 검증 자료도 요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평가 지표 개선에 나선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형을 제외한 계약형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1%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6.2%)의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2%)에도 못 미친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