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 과태료 최대 200만원…4배 '껑충'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4배 인상된다.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에 비해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이 할 수 있다.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될 예정이다.

내년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시점에 맞춰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림재난에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