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의 24% 상호관세와 장기화하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한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지난 8일 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현금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3만엔에서 5만엔(약 30만~50만원) 수준의 지급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최대 10만엔(약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수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지원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데 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설명이다.
현금 지급 외에도 이시바 총리는 추경 예산안에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 확대와 고용 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소비세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 내 일각에서도 감세 주장과 함께 현금 지원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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