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조치 및 대중국 상호관세율 상향 조치를 시행한 지 하루 만에 또 대규모 예외를 결정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장비, 컴퓨터부품(그래픽처리장치 관련 부품 등),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반도체 소자 및 집적 회로 등 20개 항목이다. 2일 상호관세 발표 당시 예외 대상으로 공시한 반도체 칩 관련 항목과 함께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 조치는 5일 0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美 관세장벽에 구멍”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가지 항목의 미국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390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1010억달러어치가 중국산이다. 중국 스마트폰 수입 규모는 417억달러 수준이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물량의 9%를 차지한다. 컴퓨터 및 유사 기기 수입액도 367억달러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은 지난해 중국 수입품의 약 22%에 달한다. 중국을 상대로 한 125%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서 5분의 1이 벌써 ‘열외’ 처리된 것이다.제러드 디피포 랜드중국연구센터 부소장은 “미국의 관세장벽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라면서도 “애플 같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가격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조치를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로비가 상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상호관세 발표 후 애플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애플은 아이폰의 87%, 아이패드의 80%, 맥 노트북의 약 60%를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아이폰 가격이 2~3배로 뛰어오를 수도 있다.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애플은 불과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이 7000억달러 줄고, 가격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매장에 몰리는 등 혼란이 심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중국산 애플 제품에 대해 통상법 301조 관세(25%) 적용 면제를 받아내는 등 트럼프와 협력해 관세를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다만 이번에 예외 조치된 것은 상호관세이며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20%)는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은 한 달 내에 발표될 반도체 관세와 동일한 품목 관세의 적용을 추가로 받는다는 게 미 상무부의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3일 인터뷰에서 “이런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뒤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무모한 정책” 커지는 비판론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1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이 ‘준비되지 않은 게임’에 나섰다는 비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 무역전쟁에서 확전 우위를 가진 것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경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거의 확실하게 패배를 초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은 공급망이 복잡하고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만큼 미국으로 갑자기 공장을 옮기기 쉽지 않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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