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대정부 질문…국힘·민주 주도권 공방

국회가 14~1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는 17일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조기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주도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 계획이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대선의 변수로 부상하는 ‘한덕수 출마론’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를 비판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계획이다.

대정부질문 이후 열리는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이 이뤄진다. 내란 특검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 상법 개정안 등 8건이 그 대상이다. 재의결 시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설득해 재의결을 관철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결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