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주 "새 대통령 때까지 장군 인사 하지 마라"...김선호 "왜 정치 일정 맞추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 선거날인) 6월 3일 이후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군 인사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군은 12.3 비상계엄 쿠데타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상 군 장성 인사는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 두 차례 이뤄진다. 4월 정기 인사를 건너뛰고 6월 대선 이후에 인사를 하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김 대행은 "4월과 10월에 장군 인사를 하는 건 전역하는 장군이 생기고, 그 보직을 (후속 인사를 통해)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4월 인사를 하지 못하면) 인사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장군 인사를 6월 3일 이후에 해야 하냐. 군 인사를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냐"며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달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 군이 쿠데타에 가담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는데,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김 대행은 거듭 "유념해서 조치하겠다"면서도 "6월 3일 이후에 하면 새 장관이 보임해야 하고, 그분이 인사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면 상당 기간 자체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