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를 대폭 개정하고 상속세도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꾼 캐나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맡았다.
김 전 차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 전 대표에게 30차례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K방산 지속 성장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담았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이 대일외교를 강조하는 건 산업 공급망 확보 대문이다. 김 전 차장은 "사쓰마번과 조슈번 사이에 맺어진 '삿초동맹'처럼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가져가야 한다"며 "특히 K방산 수출과 관련해 부품·소재가 일본에 많은데 그것을 일본과 협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일본과 관련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도자는 외교안보 분야에선 굶어죽지 않고, 맞아죽지 않는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 비대칭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미국·중국 공급망 문제가 생길 건데 해양세력인 미국·일본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야 하며, 북극항로를 개척하려는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말기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과 맥이 닿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로 삭감된 연구개발(R&D)예산도 다시 늘려야한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인공지능(AI), 퀀텀(양자컴퓨팅), 6G, 반도체 등 4가지 기술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에 정부 예산 100조원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미(對美)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차장은 "반대급부도 상징적인 것 말고 가시적인 것, 명분은 저쪽(미국)에 주고 우리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상징적 반대급부'로는 미국 상하원에 가서 연설을 하거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서 회의를 하는 것 등을 들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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