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약속 했던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릴 것이 유력해지자 17일 환자·시민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조정되면 의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면서 의료 개혁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고, 의정 갈등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안 국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안 국장은 "국회에서 의료 개혁 관련 공론화 기구 설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의대 증원 등 추진돼야 할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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