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불법적이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관세 정책을 두고 주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뉴섬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의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는 단독 국가로 보면 세계 5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 GDP의 약 14%를 차지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주이며, 텍사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을 담당하는 주”라며 관세 정책에 맞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앙숙’으로,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을 두고 “무역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법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10%의 기본 관세와 145%의 대중국 관세를 부과했다. 캘리포니아는 이 점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IEEPA가 경제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긴 하지만, 관세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 의회 조사국(CRS)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관세를 목적으로 IEEPA를 발동한 적은 없다.
뉴섬 주지사와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로 미국 대법원의 ‘중대한 정책 결정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들었다. 이들은 2023년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산시킨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하고, 바이든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또한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이번 소송에 대해 “관세는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이 무역적자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에 훼방을 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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