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국가안보까지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 번 입이 쩍 벌어진다”며 “‘나라를 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다”고 밝혔다. 전날 ‘선택적 모병제’ 필요성을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군 병력은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부사관 15만명 유지와 동기부여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 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징집병 규모는 15만명으로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단기 복무와 장기 복무를 구분해 선택하게 한다지만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어떻게 하면 부사관을 다른 일자리에 비해 ‘더 매력 있는 직업군’으로 만들 것인가에 우리 국방의 명운이 걸렸다 할 정도”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 와중 병 복무는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면 단기부사관이 대폭 늘어야 하는데, 지금도 미달로 겨우 채우는 상황을 (이 후보는) 모르는 척한다”며 “‘우리 군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사관(장기복무자) 급여 인상 및 수당 현실화 △장기복무자 주거 및 자녀교육 지원 강화 △군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원장은 “국민의힘은 인구절벽을 고려해 지휘체계와 군 구조 혁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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