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3조 못 준다"…트럼프 압박에 하버드 '중대 결단'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명단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GSA)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됐다.

가버 총장은 연구지원금 동결 조치가 환자나 학생·교수진·직원·연구자뿐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 위상에 엄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버드대가 이날 공개한 소장을 보면 연방정부가 학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학을 압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주장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버드대·컬럼비아대 교수진이 트럼프 행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있지만 대학이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이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문을 통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입학 정책, 교수진 채용 등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공문을 실수로 잘못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하버드 측은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자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동결했다.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건연구지원금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박탈 등이 언급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