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한가운데에 대형 해상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2일 “중국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서해공정에 나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 대응과 함께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대형 구조물 2기를 배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구조물은 중국이 2022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로, 1982년 프랑스에서 건조돼 중동 등지에서 석유 시추에 사용됐던 폐시추선을 개조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선란’이라 이름붙인 양어장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 주장하지만 전세계 어디에서 이런 식의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없다”며 중국 측 설명을 반박했다. 강철 구조물을 박아 설치된데다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까지 설치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양어장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선 한중 양국 간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중국이 역사왜곡을 통한 동북공정에 이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서해공정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우리 영토침탈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오는 10월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렇게 영토침탈 야욕이 있는 국가정상을 어느 국가 국민들이 환영할 수 있겠느냐”며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면 즉시 이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엔 즉각적인 비례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이런 중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비례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며 “우리 국회가 중국의 이러한 침략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초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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