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이후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줄곧 일해온 이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22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벤처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신나게 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경제 부문 공약의 핵심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5대 빅딜’로 제시했다.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 재정 등 5대 분야에서 대대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위해 여야와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5대 빅딜의 첫걸음은 투자와 일자리에서 대기업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기업이나 재벌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문제를 만드는 것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을 존중하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면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국민소득 O만달러’ ‘△% 성장’ 등은 구호로 내걸지 않았다. 그는 “지금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구호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질적 성장을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출기업은 크는데 내수기업이 부진하다든지, 기업은 돈을 잘 버는데 가계 소비는 위축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증세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해 감세를 내세우는 건 대한민국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증세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감세는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핀셋 감세’를 해야 한다”며 상속세와 가상자산 관련 세금 등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제 외 부문에선 ‘기득권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실 권한을 줄이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과 예산을,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 등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우/원종환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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