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협상카드로 '무관세' 쌀 수입 검토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쌀에 추가로 연간 7만t 규모의 ‘무관세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농산물 수입 장벽을 문제 삼은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입 쿼터 내 미국산 쌀에 한정한 ‘특별 쿼터’를 신설해 연간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달 미국 재무장관 등과 협의를 조율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보복성 관세 조치 철회를 위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연간 쌀 약 77만t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산 비중은 45%(34만6000t)에 달한다.

다만 수입 쿼터 변경은 WTO 전체 회원국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쌀은 일본인의 주식인 만큼 수입 확대를 두고 자국 내 반발이 거세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식량 안보 확립과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자국 내 자급이 가능한 주식까지 해외에 의존하면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에선 핵심 지지층인 쌀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무관세 쿼터를 확대하려면 미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와의 조율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