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GP 부실검증 의혹…文정부 6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2018년 남북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상호 철거할 당시 북한군이 지하시설을 남겨뒀다는 사실을 은폐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북한군 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GP를 10개씩 파괴하고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했다. 당시 군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77명의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한 후 빠르게 GP를 복원했고, 국내에선 북한이 GP 지하 시설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부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 검증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 합동참모본부는 2018년 12월 북한 GP 불능화 검증 당시 GP 지하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최소 한 곳에서 북한 무장병력이 배치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은 이달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