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감축 요구에도…변호사 합격자 작년 수준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1745명)보다 1명 줄어든 1744명으로 확정됐다. 법조 시장 수급을 고려해 합격자를 12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요구는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4일 14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합격선은 총점 880.1점 이상으로 작년보다 15.92점 낮아졌다. 전체 응시 인원(3336명) 대비 합격률은 52.28%로 전년 대비 0.76%포인트 낮아졌다. 14회 변시 응시자 수는 역대 최다였다.

법무부 산하 변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심의를 시작해 3시간가량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작년까지는 심의에서 먼저 최종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세 가지 안에 대한 표결 방식으로 바뀌면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발표 당일까지 합격자 수를 대폭 감축하라며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반영해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측과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시관리위원회가 자체 심의 의견과 더불어 대법원, 변협, 로스쿨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합격자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13~14회 시험에서 각각 적발된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해 해당 시험 응시를 무효화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