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온도 차…洪 "6개월 안에 집행" vs 韓 "결단 필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를 두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온도 차'를 드러냈다. 홍 후보는 집권 시 6개월 이내 집행을 공약했고, 한 후보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맞수 토론에서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악몽 속에서 산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수십명씩 죽인 살인마가 엄연히 살아있단 건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로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후보에게 법무부장관 시절 사형 집행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질문을 받고 법무장관 당시 사형 집행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처음 밝혔다. 그는 장관 시절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바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고려한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저는 실제로 흉악범 문제에 강경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안을 냈다"고 했다. 이어 "사형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다. 사형수들이 (교도소에) 몇십년씩 있으면서 개판치는 것,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고, 사형 (집행의) 위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며 "일반적으로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사형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 제도나 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