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비자 발급이나 세무·회계 규정 등 법적 규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26일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열린 3대 창업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인바운드 활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스타트업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정부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 스타트업 가운데 비자 관련 조건과 세무회계 규정이 복잡하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전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 성장률이 7%였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해 차기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혁신 창업이 필요하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한국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에 진출했던 해외 스타트업의 90%가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다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이 단순히 테스트 배드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스타트업의 기술 경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춘계통합학술대회는 '빅블러(Big Blur) 시대의 창업생태계 : 경계를 허무는 협력과 융합전략'을 주제로 한국창업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 기업가정신학회 등 3개 학술단체가 마련했다. 3대 창업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자영 한국창업학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과 기술, 학문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업생태계 또한 새로운 협력과 융합의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창업학은 새로운 미래 트렌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이라며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중기부가 책임지고 제도적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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