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고정금리 주담대, 은행권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정책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최대 50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자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5년짜리가 대부분이다. 초기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한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혹은 5년 주기로 금리를 고정하는 주기형 상품 등이다. 최장 5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는 정책대출 위주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주담대 중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정책대출까지 포함해 25.7%(2023년 기준)다.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은행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꺼리는 경향이 있다. 예금 등 단기성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회사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자산과 부채 간 만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 금리는 상승하는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그동안 당국은 지속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추진했다. 고정금리가 금융시장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해외에선 장기주택금융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